매장에서 음악을 그냥 틀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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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ISSUE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BGM 마켓, 셀바이뮤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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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영리 활동에 있어서 음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된 범위인지, 얼마를 어디에 내야하는지, 저작권 없는 유튜브 음악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골머리 앓는 사장님들 모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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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샅샅이 파헤쳐 볼 주제는 ​"매장 내 음악 공연권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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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권료가 뭐에요?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각각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와 원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연사용료는' 음악 만든 사람한테 주는 돈이고 '공연보상금'은 음악 연주자 혹은 음반 제작자한테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및 저작인접권자(가수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권 확대(2018.08.23 시행)에 따라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단, 전통시장 제외)'가 공원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림1] 참고)

[그림1] 공연권료 납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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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얼마를 어디에 내야하나요?

 

▶우선, 매장의 면적과 업종별로 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림2]참고)

(단,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 (1등급제외))

[그림2] 면적별 납부 금액

 

▶다음으로, 납부하는 곳을 알아봅시다!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하셨다면 해당 업체에 징수하면 됩니다. ([그림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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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꽤 많죠?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따로 계약하지 않으셨다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한번에 4개 권리자 단체와 일괄 계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storeMusic/useInfo/useGuide/info.do)

www.findcopyright.or.kr

[그림3] 통합징수단체 안내(https://www.findcopyright.or.kr/user/storeMusic/useInfo/useGuide/info.do)

 

Question:: 공연권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권료의 납부 없이 타인의 음악을 공연,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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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사실, 음악공원권료 납부에는 많은 예외들이 존재해요. 가령,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나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납부 예외 대상인 것처럼 말이죠. 매장마다 특징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보니 그만큼 많은 사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요!? (1811-7696 불편신고센터운영, KOSCAP 매장권료 안내 사이트 https://perf.or.kr/%EB%AC%B8%EC%9D%98%EC%82%AC%ED%95%AD)

해당 연락처를 통해서 주저없이 마구마구 문의하시면 됩니다.

pe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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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공연권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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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연권료 납부 없이 편하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셀바이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원은 셀바이뮤직에서 모든 저작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공연권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음악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들이 이처럼 공연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니, 다른 업체를 사용중이라면 꼭 공연권납부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해 보세요. 매장 고객님을 위한 다양한 플랜들(큐레이션 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편하게 방문하셔서 어떤 곡이 있는 지 확인해봐용~!

 

오늘처럼 흐린날에는 Chillll~하고 Groooove~한 분위기의 곡들로 매장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https://www.sellbuymusic.com/albumDetail/186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셀바이 뮤직'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팍팍!!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뮤지션(Sell)과 영상 크리에이터(Buy)가

함께 만들어가는 BGM 마켓,

셀바이뮤직

 

https://www.sellbuymus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