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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저작권 법? 총정리 (월트 디즈니)저작권 Issue 2023. 7. 31. 13:00
여러분 안녕하세요
BGM 마켓, 셀바이뮤직입니다!
미키마우스! 좋아하시나요?
미키마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에디터 역시 디즈니를 정말 좋아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저작권 독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28년에 태어난 미키마우스는 지금까지 95년의 오랜 세월을 보낸 할아버지이지만,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디자인 변형을 거쳐 현재는 귀여운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초창기 모습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에디터는 미키의 초창기 모습도 사랑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790년이었습니다당시 보호기간은 최대 28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개정을 거쳐 28년씩 총 두 차례 동안 보호기간이 5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는 1984년에 저작권이 만료되어야 했지만,
1976년 법 개정으로 미키마우스는 최대 75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료 기간은 200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통과된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또 연장시켜
최대 기간이 120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사후 저작권 인정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호 중에 있는 저작권은 20년 연장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는 2023년까지 보호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2024년에 저작권이 풀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미키마우스가 저작법을 바꾸었다는게, 정말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 7 대 2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여담으로 디즈니가 저작권에 엄격한 이유는 창작자인 월트 디즈니가옛날 초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과 판권, 소속 직원들을 뺏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키마우스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2024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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