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업로드한 게시글과 사진, 나의 저작물일까요? 알아보는 법과 판례

안녕하세요, BGM 마켓, 셀바이뮤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SNS에 사진이나 게시글을 업로드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업로드한 사진과 게시글도 저작권이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업로드한 사진과 게시글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프로필 사진 등은 보통 우리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며 

영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하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운동하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사진이 인기를 끌자, 한 SNS 쇼핑몰과 브랜드가 이 사진을 사용하며 판매 활동을 하였고,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분개하고 쇼핑몰 브랜드에 항의했지만, 

브랜드 회사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해당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초상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에 관한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사진을 SNS에 업로드할 때, 항상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해보세요!

만약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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